2021. 10. 18.

제2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

	기획행정국

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 산 집 행 실 적
□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2021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납세 지원으로 우리재정 튼튼하게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주민편의적 세입관리

		중 점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고질 체납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신속한 세입관리로 자진납부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부과 업무 지원 강화 및 체납분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	1	6	8	6	3
현 원	23	-	1	10	7	2	3
증 감	△1	-	-	4	△1	△4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읍면동 징수지원

◦ 채 권 관 리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체 납 처 분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시금고 선정 및 관리,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이전재원세입관리, 세입결산

◦ 기 동 징 수 : 고질체납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21 예산집행실적

[2021. 09. 30.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징수과				492,310	306,301	186,009	62.2
	재정운영			467,891	288,085	179,806	61.6
		체납세 징수		277,184	218,875	58.309	79.0
			자진납부 풍토조성	205,630	168,935	36,695	82.2
			체납처분	64,554	49,940	14,614	77.4
			2021년 전라북도민(장애인) 체 전 운 영	7,000	0	7,000	0
		세외수입 확충		190,707	69,210	121,497	36.3
			세외수입 업무 지원	150,088	38,907	111,181	25.9	차세대세외수입 시스템구축비 (12월 예정)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40,619	30,303	10,316	74.6
	행정운영경비			24,419	18,216	6,203	74.6
		기본경비		24,419	18,216	6,203	74.6
			기본경비	24,419	18,216	6,203	74.6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3회(분기별) 183,046건 12,762백만원 정리(징수 9,984 / 결손 2,778)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9,464명 13,543건 / 징수 7,071명 3,380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273개업소 681건 / 징수 134백만원

- 명단공개 사전통지 43명(체납액 2,387백만원)

- 출국금지          11명(체납액   879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64건 / 징수 86백만원)

▸부동산 34건  / 징수 40백만원,  차량 30대  / 징수 46백만원

◦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징수활동

▸강제견인․족쇄봉인      43대 / 징수  69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52대 / 징수  93백만원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1,621명 / 징수 582백만원

◦ 전라북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연찬회 연구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반       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저조

⇒ 하반기 번호판 영치활동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징수율이 저조

2021 주요업무결산

	□□ □ □ □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추진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추진

□ 체납세 정리 현황

[2021.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처분
계		30,366	12,762	9,984	2,778	17,604	42.0	32.9
도세		8,050	3,174	2,401	773	4,876	39.4	29.8
	현년도	2,165	1,161	1,161	0	1,004	53.6	53.6
	지난년도	5,885	2,013	1,240	773	3,872	34.2	21.1
시세		22,316	9,588	7,583	2,005	12,728	43.0	34.0
	현년도	5,920	3,218	3,218	0	2,702	54.4	54.4
	지난년도	16,396	6,370	4,365	2,005	10,026	38.9	26.6

□ 추 진 실 적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 분기별 3회 / 12,762백만원

◦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9,464명 13,543건 / 징수 7,071명 3,380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273개업소 681건 / 징수 134백만원

- 명단공개 사전통지 43명  체납액 2,387백만원

- 출국금지          11명  체납액   879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64건 / 징수 86백만원)

▸부동산 34건 / 징수 40백만원,  차량 30대 / 징수 46백만원

□ 마무리 대책

◦ 4/4분기 체납세 정리기간 운영 및 현년도 체납액 일소로 이월액 최소화

◦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 분납 등 회생지원 병행

2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 사 업 개 요

◦ 고질·고액 상습 체납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  목표 100대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분석

◦ 고액체납자·고질체납차량 강제 처분(봉인, 견인, 공매)

□ 추 진 실 적

【2021. 9. 30현재】                              (단위 : 대/명,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명	체납액(a)	대/명	징수액(b)
계	1,816	5,965	559	744	12.5
차량봉인․족쇄	43	301	33	69	22.9
번호판 영치	152	212	123	93	43.9
납부독려	1,621	5,452	403	582	10.7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30대/46백만원

□ 마무리 대책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으로 차량 실제운행자 확인

▸차량 실제운행자 거소지 및 차량소재 파악

◦ 고액․고질 체납차량 강제처분(봉인, 견인, 공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봉인조치 및 공매처분

◦ 신종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징수활동 강화

▸전화·안내문 발송 등 비대면 징수활동 강화(관외출장 지양)

▸코로나19 관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3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 사 업 개 요

◦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 발송  -------------  목표 6회

◦ 전화·인터넷(위택스)활용 환급신청 및 환급계좌 사전 신고등록 운영

□ 추 진 실 적

◦ 과오납 및 환급액 현황

【2021 9. 30.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세액						환급액	환급율 (%)	미환 급액	비고
		계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31,041 - 3,523	653 - 237	11,303 - 860	17,687 - 2,131	47 - 6	1,351 - 289	27,015 - 3,372	95.7	4,026 - 151
소 계		28,481 - 3,281	653 - 237	9,990 - 804	17,687 - 2,131	3 - 1	148 - 108	24,455 - 3,130	95.4	4,026 - 151
지방세	도 세	4,556 - 618	436 - 178	4,099 - 152	12 - 281	1 - 0.9	8 - 6	4,525 - 595	96.2	31 - 23
	시 세	23,925 - 2,663	217 - 59	5,891 - 652	17,675 - 1,850	2 - 0.1	140 - 102	19,930 - 2,535	95.2	3,995 - 128
세외수입		2,560 - 242	0 - 0	1,313 - 56	0 - 0	44 - 5	1,203 - 181	2,560 - 242	100	0 - 0

◦ 환급금 지급통지서 발송                                 :  5회

◦ 환급계좌 사전등록                                      :  3,553명

□ 마무리 대책

◦ 지방세환급 안내문 발송  ------------------------ 2회(10월, 12월)

◦ 전화 및 인터넷(위텍스)를 이용한 본인 환급금 열람 및 환급신청 독려

4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 사 업 개 요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납부자 편의시책 확대운영

◦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체제 운영 - 정리목표액 90%(현년도), 18%(지난년도)

□ 추 진 실 적

【2021.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비율		비고
			계(B=a+b)	징수액(a)	결손액(b)		B/A	a/A
계		74,117	50,850	50,640	210	23,267	68.6	68.3
경상적 세외수입		14,954	14,758	14,758	0	196	98.7	98.7
임시적 세외수입		56,346	34,618	34,408	210	21,728	61.4	61.1
	현 년 도	42,595	33,055	33,055		9,540	77.6	77.6
	지 난 연 도	13,751	1,563	1,353	210	12,188	11.4	9.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17	1,474	1,474		1,343	52.3	52.3

※ 2021년부터 임시적세외수입(220)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230)이 분리 신설 됨

◦ 세외수입 납부자 편의시책 운영

▸세외수입 계좌 자동이체 수납제도 운영 - 사용료 및 임대료 등

▸세외수입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운영 - 주정차위반 등 31개 세목

◦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체계 구축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및 거주지 방문 실태조사․면담

▸대상 : 320명 6,984건 6,602백만원 / 정리액  428건 743백만원

◦ 징수권 확보를 위한 활동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2,595명 / 2,144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세외수입 체납액 다음년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납부자 편의시책 안내문 배부 및 보도자료 제공 등 자진납부 유도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로 안정적 징수기반 마련

□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2021.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 서 명	합 계	현년도	지난년도	비율	비 고
합 계		23,267	11,079	12,188	100.0
1	환경정책과	9,180	9,180	0	39.5	◦행정대집행비용징수 : 9,157백만원
2	차량등록사업소	5,946	474	5,472	25.6	◦자동차손배법위반 : 4,399백만원 ◦자동차검사지연 : 1,327백만원
3	주택과	2,098	321	1,777	9.0	◦이 행 강 제 금 : 1,746백만원 ◦불법건축물과태료 : 260백만원
4	교통행정과	1,940	5	1,935	8.3	◦주정차위반과태료 : 1,821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 : 88백만원
5	종합민원과	1,538	305	1,233	6.6	◦지적재조사조정금 : 80백만원 ◦부동산거래허위신고 : 427백만원
6	도로과	534	194	340	2.3	◦도로점용료 : 105백만원 ◦옥외광고물법위반 : 320백만원
7	문화관광산업과	520	16	504	2.2	◦게임산업진흥법률 : 10백만원 ◦서동테마보조금환수 : 504백만원
8	함열출장소	427	65	362	1.8	◦이행강제금 : 260백만원 ◦건축법이행강제금 : 47백만원
9	신성장동력과	321	276	45	1.4	◦사용료(주얼리센터) : 34백만원 ◦산자부투자촉진보조금 : 27백만원
10	경로장애인과	317	49	268	1.4	◦노인장기요양보험 : 224백만원 ◦장애인주차구역 : 57백만원
11	청소자원과	155	73	82	0.7	◦폐기물관리법위반 : 61백만원 ◦불법투기과태료 : 39백만원
12	보석박물관	49	13	36	0.2	◦시군재산변상금 : 40백만원
13	미래농업과	44	33	11	0.2	◦국유재산임대료 : 38백만원
14	일자리정책과	44	1	43	0.2	◦마을기업육성보조금 : 36백만원
15	여성청소년과	28	2	26	0.1	◦청소년보호법위반 : 27백만원
16	산림과	25	21	4	0.1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 22백만원
17	환경관리과	21	1	20	0.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7백만원 ◦수질환경보전법 : 4백만원
18	기타부서	80	50	30	0.3	◦과태료 및 사용료 등

※  기타부서 : 농촌활력과(19), 농산유통과(11), 도시개발과(8), 예술의전당(8), 농촌지원과(7),

위생과(6), 회계과(5), 늘푸른공원과(5), 축산과(2), 보건사업과(1), 행정지원과(1), 그 외부(7)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 사 업 개 요

◦ BSC 성과관리 읍면동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73%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및 징수협력체제 강화

□ 추 진 실 적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2021. 9. 30.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99,116 6,069	43,967 3,977	42,833 3,941	1,134 36	55,149 2,092	65.5

◦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 3회

▸분기별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 관리

◦ 읍면동 징수활동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51백만원

▸체납고지서(안내문) 등 다량 우편물 출력지원	: 26회 출력

□ 마무리 대책

◦ 읍면동 소액 체납세 총력 징수

▸읍면동별 징수목표치 부여 및 현년도 체납분 중심으로 집중징수

▸합동영치반 구성을 통한 강력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BSC 공통지표 연계 징수행정 추진 및 징수실적 우수직원 시상 (12월중)

▸소액 체납세 지속관리로 읍면동 징수목표 73% 초과 달성에 노력

▸체납세 정리율 우수직원 표창 - 상위 5개 읍면동 선발